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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도명령대상

질문자 : j44**
2020.11.18 11:40
조회수 1521

20타경2450 성남지원
이사건을 보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공실같은데 태인권리분석을 보면
소유자겸 채무자인 박성동씨을 인도명령대상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낙찰받은 저는 잔금납부시 박성동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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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0.11.18 16: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의 인도명령대상, 명도소송대상의 분류는 단순하게 전입이나 임차권 등기 등을 토대로 구분할 뿐, 명확한 구분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상 전소유자를 인도명령대상 으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낙찰자가 가장 잘 알아야 할 내용 입니다.

인도명령대상은 기본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점유자가 누구냐 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전소유자가 점유 중 이라면 전소유자가 인도명령대상일 것이고, 임차권자가 점유중 이라면 당연히 임차권자가 인도명령대상이 되겠지요.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차인의 지위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되었고, 전출 및 이사를 한 경우라면 전소유자가 인도명령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이는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낙찰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인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를 확인하시고, 해당 세대를 방문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재확인 하시고...
공실 이 의심되는 폐문부재 상태라면, 전입세대 전원+전소유자 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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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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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0.11.18 16:53

기본적인 서류 검토 만으로 입찰참가자도 아니고 낙찰자에게 조언해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공적장부 와 현황상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 인도명령의 피신청인, 그리고 명도방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점 주의하시어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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