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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등기
등록자 95** 등록일 2021.04.06 08:50 조회 55
순천9게2020-5959(2)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에 몰수보전등기가 되었다고 등기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낙찰 받는다면 낙찰자에게 몰수보전등기가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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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4.08 04:51  (13회, 2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관련법령(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더라도 수리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에 반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개시결정등기 등 이 경료된 이후의 몰수보전등기 의 경우,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등기촉탁 후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법원 또는 검사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인한 낙찰자의 직접적인 인수대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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