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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공급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5.02.11	조회수 : 87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ㅇ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ㅇ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는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ㅇ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ㅇ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ㅇ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하며, ㅇ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정수호(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044-201-3351) 담당자 사무관 엄성열(044-20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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