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
| 출처 : 국토교통부 |
보도일 : 2026.03.10 |
조회수 : 3 |
노후 도심에도 새 아파트 공급 길 열린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3월 11일부터 노후 도심 주민도 직접 사업 제안… 추가 용적률 완화로 사업 참여 여건 개선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수)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ㅇ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ㅇ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ㅇ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
* 공모참여 의향서, 참여의향자 명부 등 양식은 공모 공고안에 게시
ㅇ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 아울러,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3월 24일(화), 3월 31일(화) 2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ㅇ 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및 공모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더하여, ㅇ 최근 사업승인 및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지의 주민대표가 직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관점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 신규 후보지 공모와 더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ㅇ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며, 일몰(‘26.12.31.)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25.10월 발의)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시행령 개정 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완료(‘26.4월 예정) 시 적용 가능
□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성을 보완해 생활 SOC 등과 함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도심 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 중 하나이다.
ㅇ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여 공공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ㅇ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이익은 후보지 발표일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존 주민들에게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에 활용한다.
□ ’21년부터 ’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하여 관리 중인 기존 후보지는총 49곳(8.7만호)이며, 현재까지 29곳(4.8만호)을 복합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중 9곳(1.3만호)은 사업승인도 완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ㅇ 특히, 금년에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497호)에서최초 착공에 돌입할 계획으로, 제물포역 인근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ㅇ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부서 주택공급정책관 도심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호(044-201-4380)
담당자 사무관 안규영(044-201-4381)
담당자 전문위원 황해연(044-201-4387) |
|
부동산뉴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