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

울진 군계획시설 실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출처 : 경상북도 울진군 보도일 : 2025.12.10 조회수 : 174
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5-249호

울진 군계획시설 실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고시하고,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따른 연접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울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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