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

도로구역결정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도일 : 2025.12.24	조회수 : 2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158호 도로구역결정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6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같은 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 2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조 에의한 접도구역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른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7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자세한 정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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