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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안했을 경우
  • 질문자 : gms20**
  • 2019.02.10 17:42
  • 조회수 4223

서울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1억7 천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실 거주등으로 대항력은 있으나, 배당요구 하지않았으며,

전세권 설정도 없습니다.

채권액은 5천만원,근저당 설정액 없슴.

위의 경우 경락 받을 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1억7천만원 전액

낙찰 받은 매수인이 승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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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9.02.11 07: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전액 뿐만 아니라 종전 임대차의 존속기간 역시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단...
단순히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 이라고 해서 대항력이 성립한다 라는 판단이 아니라, 실제 적법한 임차인 으로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한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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