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문의 드립니다.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답변자 : ans**
2025.09.19 13:1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단편적인 한두가지의 내용만으로 문제가 있는것이냐 물어보시면 제대로 된 답이 불가능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즉, 회생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 것일 뿐 이므로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다는 것은 소유자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소유자가 점유.사용 중일 경우 상당한 명도저항은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는 주의해야 하겠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답변자 : ben50**
2025.09.19 13:23

이는 회생법원이 기존 소유자(채무자)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 명령입니다.
담보권(저당권 등)처럼 승계되는 물권이 아니며, 제3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권리도 아닙니다. 단지 당시 소유자에게 ‘처분하지 말라’고 명하는 법원 명령이 등기 된 것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보전처분)과 성격이 다른 보전처분 입니다.

결론은 인수가 없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