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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NPL사건은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질문자 : gyun123**
  • 2023.09.13 17:01
  • 조회수 280


매수(질문자)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08타경12751(8)낙찰받은 매수자입니다.

매수대금 금155,500,000원에 2016년11.19일 동작구상도동 1-5번지 502호 삼부한강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까지 이전했는데 거기서 기존에 거주하신분이 자기것이라고 소송을했는데 법원에 서 경매가무효라는 결정이되어 소유권을상실하였습니다 이증거로 체권승계 즉,NPL , 가나리조트 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을 제소해 승소확정판결받았는데도 패소한 NPL에가입한 가나리조트가 변제하지않으면 거기에대한 담보조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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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9.14 01:5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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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볼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생각처럼 쉽지 않은 소송인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승소판결을 받으신 분 의 질문이라고 보기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네요.^^;;

NPL 이라는 건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입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말소를 원인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셨을 것이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내용증명, 재산명시 및 조회,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등의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문제이지, "담보조치" 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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