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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든 공매든(압류재산공매) 어떤 경우에도 낙찰자가 직접적으로 조체채권을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조세채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엮일 때만 의미 있습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그 미배당분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거나, 있어도 대항력이 없거나, 대항력이 있어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다면 조세채권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낙찰자와는 무관합니다.

또 조세채권은 지방세든 국세든 관할 담당자가 이를 공개해주지 않으며, 입찰예정자는 이 정보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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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전소유자의 체납세금을 인수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이 존재할 경우 이로 인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액배당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인수해야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전소유자의 체납세금 및 공과금의 법정기일에 주의해야 하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참가자의 입장에서 전소유자의 체납세금 및 공과금의 법정기일과 그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 이므로, 이러한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를 확인 후 판단해야 하며,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사전에 강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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